• 홈으로
  • 사이트맵

유통기금관리위원회

유통기금관리위원회 > 수협소개 >HOME

유통기금사업

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 등의 요인으로 구매력 급감, 가격 침체 등으로 농산물 등 1차 산업 위기에 직면.

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생산자 스스로 유통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.

미국에서 발전되어 유럽, 오세아니아 등에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감귤유통명령제, 양돈자조금사업, 파프리카, 참다래, 시설포도 등 20여개 품목의 단체가 유통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유통기금사업의 배경

Ⅰ. 목적
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, 시장 교섭력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 음. 또한 정부는 생산자 단체(유통기금관리위원회)가 유통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 보조(국고50%, 자담50%-국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)
Ⅱ. 정의
법률상의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
Ⅲ. 개요
  • 관리기관 : 제주광어유통기금관리위원회(유통기금 집행 및 의결)
  • 유통기금조성 : 양식장 출하 시 0.2%적립 + 정부보조
Ⅳ. 유통기금이 쓰여 지는 곳
  1.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한 광고, 홍보사업
  2.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 사업
  3. 구성원의 교육비용 및 소비촉진 행사비용
  4. 유통협약 및 유통기금 지원사업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 비용
  5. 정부 보조에 대응하여 상기 사업을 행하여 나가면서 유통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사업이 가능할 때까지 꾸준히 적립하여 적립된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및 수출 분야에 대하여 독보적인 지위 확보
Ⅴ. 유통기금제도의 일반 원칙
  1. 무임승차 배제 : 의무징수 필요
  2. 수익자 부담 및 소액 부담 : 제도 수혜자 소액 부담
  3. 거래시점에서 자동 공제 : 계통 판매 시점에서 공제
  4.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적 관리 : 유통기금관리위원회 구성
  5. 유통기금 단체와 정부와의 공동 프로그램⇒정부의 정책 보조